“일부 금융회사 과당경쟁, 불필요한 대출수요 촉발시켜 가계대출 다시금 늘어날 우려”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는 대출관행, 확고하게 정착시킬 것”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점진적·지속적으로 감축할 것”
“과잉대출, 경제에 부담·개인의 삶 피폐해져…DSR 원칙이 중요한 이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GDP 성장률 내로 관리할 것"이라며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전 금융권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해 정책모기지 공급도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3일 한국금융연구원이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의 과당경쟁이 불필요한 대출수요를 촉발시켜 가계대출이 다시금 늘어날 우려가 있으며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 소비를 제약하거나 금융회사 부실 등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가계부채發 잠재리스크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장기적 시계에서 안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정책방향은 명확하다"며 "첫째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GDP 성장률 내로 관리할 것이다. 향후 대내외 경기여건이 변화하더라도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전 금융권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해 정책모기지 공급도 세심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둘째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는' 대출관행을 가계대출 전반에 확고하게 정착시킬 것"이라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7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준비해나가는 한편 서민·실수요자의 자금애로가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적용범위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나의 실질적인 원리금 부담'이 대출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지속적으로 감축해나갈 것"이라면서 "장기적 시계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일관되고 꾸준하게' 관리하여 현재의 안정적인 흐름이 지속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부채는 양면적이다.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내 집 마련 등 당장 현재의 소득으로 이룰 수 없는 많은 기회를 이루게 하나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잉대출'로 이어진다면 거시적으로는 소비제약 등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삶이 피폐해진다"며 "'DSR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라고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메인 > 세무회계뉴스 > 금융 및 증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