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보고서 발간
교육·의료·사회복지 분야 정부 지출이 지난해 전체의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을 위한 필수 분야 세출 비중이 늘어난 셈이다.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보고서 2024'을 발간했다.
SDG는 사람과 지구의 공동 발전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유엔총회에서 지난 2015년 9월 합의한 17개 분야 정책 목표를 의미한다.
SDG에서 빈곤친화적 사회복지 지출과 필수서비스(교육·의료·사회복지)에 대한 지출 지표는 정부의 빈곤 감소 노력을 나타낸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총 지출을 기능에 따라 사회복지, 일반공공행정, 교육, 국방, 농림해양수산, 수송및교통 등 16대 분야로 구분한다.
16대 분야별 세출 중 교육, 보건, 사회복지 분야 세출은 2011년 127조6000억원에서 2023년 322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1.3%에서 50.5%로 늘었다.
교육 분야 지출은 2011년 41조2000억원에서 2023년 96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보건 분야 지출은 2011년 7조5000억원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한 2022년 22조7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2023년에 20조원으로 감소했다.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2011년 78조9000억원에서 2023년 206조원으로 늘어나며 필수서비스 지출 증가를 견인했다.
통계청은 "국민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모두가 발전하는 사회로 나아가려면 취약집단을 지원하는 세밀한 정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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