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파트너이며 중국과 디커플링은 한국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28일 'KIEP 오늘의 세계 경제 -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구조 및 글로벌 위상 분석' 보고서에서 "중국은 반도체 산업의 제조공장 및 소비시장으로서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이며, 미국의 대중 제재 속에서도 중국과 합리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앞으로 상당 기간 전 세계 제조공장으로서 역할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중국과 협력은 불가피하다"며 "우리 반도체 산업의 대중 수출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반도체 수출 상위국 1위와 2위는 중국(35.8%)과 홍콩(14.1%)이며 전체 수출의 49.9%를 차지한다. 홍콩 수출의 경우 대다수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이 압도적 1위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2%포인트 감소했다.

또한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과 홍콩이 68%이며 MCP(멀티 칩 패키지)는 두 지역으로 수출 비중이 71.61%, Flash 메모리는 중국 수출 비중이 79.67%에 이른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전자 및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과 디커플링은 우리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만과 같이 중국 등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 반도체 산업의 무역수지 흑자 대부분을 중국과 홍콩으로부터 얻고 있다"며 "2023년의 경우 대중 흑자가 약 200억 달러, 홍콩으로부터는 17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대중 반도체 산업 무역흑자는 2021년에 정점을 찍었다"고 했다.

정 선임연구원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대만과 비슷함에도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경쟁력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국은 광개별소자(빛을 처리하는 기능을 하는 반도체)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낮게 나타났지만 대만은 동 분야에서 무역특화지수가 0.5에 근접해 경쟁력이 높다"며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한국의 무역특화지수가 0.5 이상을 유지하면서 높은 경쟁력을 보이나 하향추세에 있으며, 대만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경쟁력이 낮았으나 최근 개선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무역특화지수는 특정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1이 가까울수록 수출 경쟁력이 높다는 뜻이다.

또한 "시스템 반도체에서 한국과 대만의 경쟁력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한국은 크게 개선의 추세가 나타나지 않으나 대만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중국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대만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