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실업급여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비쟁점 법안 6건을 의결했다.

쟁점 법안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은 여야 입장차를 확인, 내달 초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환노위가 이날 의결한 법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6건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최대 60일까지 늘리고,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한다.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은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렸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되, 1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현행 가족돌봄휴직제도에서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와 손자녀를 포함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다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특히 탄력근로제의 경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최근 합의대로 현행 3개월인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1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노위 고용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경사노위 합의인) 건강권 확보와 임금보전 방안을 고려한다면 굳이 기간을 (6개월로) 막을 필요가 있겠느냐"며 "그러나 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를 존중해 6개월로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환노위는 다음달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처리해 3월 임시국회 종료일이자 본회의가 예정된 5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한 데다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등으로 정국이 경색돼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